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배달택배비 지원금이나 새출발기금 관리비 지원금을 신청하시나요? 혹시 사업자인데 이런 지원금을 모르신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지원을 받으세요! 소득 3억원 이하 사업자라면 바로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정책자금 신청, 각종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서류가 바로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특히 창업 초기의 소규모 사업자나 1인 사업장,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 서류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급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지는 모르신다면 주목해주세요!
소상공인 확인서란?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해당 확인서를 통해 본인이 소상공인법상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 이하일 것
-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것
- 독립적인 사업자등록을 갖춘 사업체일 것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소개할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발급 대상입니다.
- 국내에 사업장을 둔 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 상시근로자 수, 업종, 연 매출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아래에 해당하면 소상공인에서 제외됩니다.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영리 단체
- 외국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체
- 프랜차이즈 본사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
소상공인 확인서는 정부 지원 사업, 금융 혜택, 정책 자금 등을 신청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기본 기준: 대부분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 예외 업종 (광·제조·건설·운수업): 이 4개 업종에 한해 10명 미만까지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 상시 근로자 정의: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로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와 무관합니다.
2. 연평균 매출액 기준
- 최근 3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매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분류 및 소기업 조건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에서도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소기업에 해당
- 소상공인 기준(상시 근로자 수 + 매출액) 충족
- 즉, 모든 소상공인은 소기업이지만, 모든 소기업이 소상공인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1 (중소벤처24)
📌 준비물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1단계: 중소벤처24 홈페이지 접속
- 접속 후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대표자)로 로그인
2단계: ‘소상공인 확인서’ 검색
- 메인화면 상단 검색창에 ‘소상공인 확인서’ 입력
- 검색 결과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클릭
3단계: 소상공인 기준 자동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매출, 근로자 수 등은
국세청, 4대보험 데이터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4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자동조회된 정보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서 작성 → 제출
5단계: 발급 결과 확인
- 1~3일 이내 결과 통보
- 승인되면 **[마이페이지 > 발급문서 조회]**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단계: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 대표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KB 등) 으로 로그인
2단계: ‘소상공인 확인서’ 메뉴 이동
- 상단 메뉴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클릭
- 또는 메인화면에서 배너 클릭
3단계: 자동 정보 조회
다음 기관과 연동된 데이터를 자동 조회합니다:
- 국세청(사업자등록정보,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 건강보험공단(직원 수)
- 국민연금공단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근로자 수와 매출액 확인 가능
4단계: 신청 정보 확인 및 제출
- 자동 입력된 정보 확인
- 업종 코드, 직원 수, 매출 정보 등을 점검
- 정보 이상 없으면 신청서 제출
5단계: 심사 및 확인서 발급
- 평균 1~3영업일 이내 심사 완료
- 마이페이지에서 PDF 형식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다운로드 가능
확인서 발급 결과는 어떻게 받나요?
심사가 완료되면 ‘마이페이지’에서 PDF 형식의 확인서를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발급일 기준으로 1년간 유효
- 사용 목적에 맞게 출력 후 제출 가능
- 필요 시 여러 부 출력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 사업자가 여러 개일 경우?
👉 대표자 명의 기준으로 각 사업장별로 별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Q. 중소벤처24는 회원가입 안 해도 되나요?
👉 비회원으로도 발급 가능하지만, 향후 확인서 재발급이나 조회를 위해 회원가입 권장
Q. 대표자가 아니어도 발급 가능하나요?
👉 아니요. 반드시 대표자 명의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Q.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발급만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지원 가능
Q.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도 소상공인인가요?
👉 네! 직원이 없고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1인 사업자도 소상공인입니다.
Q. 폐업한 사업자는 발급이 안 되나요?
👉 폐업 상태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재개업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매출 자료가 부족한데 신청할 수 있나요?
👉 홈택스에 신고된 매출이 없으면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활용 팁: 꼭 알아두세요!
- 정부 정책자금 신청 시 필수: 특히 창업지원금, 경영개선 자금 등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 입찰 가점 부여: 조달청 입찰 참여 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감면 혜택 활용: 일부 지방세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 여부가 포함됩니다.
- 매년 갱신 필요: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매년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소상공인 확인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정부 지원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이자 자격증명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 연동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므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꼭 발급받아 보세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