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소득하위80% 지원금25만원

25만원 지원금 관련하여 지원금 대상이 하위소득80%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위소득80%는 얼마일까요?

찾아봐도 어렵고 생소한 건보료와 소득기준! 확실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5만원 지원금과 관련된 정책과 함께 지원금 대상자의 기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내가 내는 건보료 소득기준 어떻게 되는지 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건보료 소득 % 확인하기

바뀌는 민생지원금, 대상자 확인하세요!

처음엔 전 국민 지급이었지만, 선별 지급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추경문제로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일부 지원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언급된 지원대상의 기준은 하위소득80%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예상됩니다.
세부 내용은 추경 확정 이후 정부 발표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지원금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아닙니다! 선별지급 가능성이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민 지원은 아니고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기준에 맞추어 하위소득80%라는 기사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과 기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5만원 지원금?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준?

전국민에서 일부 지원으로 변화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상과 기준범위는?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이번 선별 지급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2021년 2차 추경에서도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판단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기준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위소득과 하위소득?

건보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대표적인 소득이 중위소득이고, 이번 지원금에서 언급되는 소득은 하위소득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이 값은 전체 소득 분포의 중간값을 나타내며, 소득 격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값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됩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 % 기준액 바로가기

만약 대한민국 국민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이는 중위소득이 3,000만원임을 의미합니다. 이 가구보다 소득이 낮은 모든 가구는 하위소득 가구에 해당합니다.

하위소득 이란?

중위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소득 가구 중 소득이 낮은 일정 비율에 속하는 가구로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소득을 비율로 나눈 소득분표입니다. 하위소득은 소득 분배의 하단에 위치하며, 주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의 소득을 나타냅니다.

“누가 소득 하위 80%냐” 논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80%를 정한다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하위소득 80%를 정하는 문제로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도로 관련 부처가 참가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2021년 당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는데, 가구 기준으로 하자면 묶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가입자 유형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하며 하위소득80%의 기준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월 487만 6290원이었습니다.

하위소득80%는 얼마?

25만원 지원금이 소득하위 80%라고 하는데요 소득하위80%는 얼마일까요?

하위소득80%는 상위20%를 뺀 가구수를 말합니다. 상위 20%는 빼고 주는 선별 지원입니다. 상위20%의 국민만 제외하는 만큼 지급받는 인원이 많습니다. 상위20%의 소득이 아니라면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명확한 소득 기준은 정부에서 다시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재난지원급 지급사례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통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0%정도까지를 하위소득8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셔서 중위소득200%의 소득과 건보료액을 확인하시면 하위소득80%의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표에서 200%의 소득액과 건보료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 기준액 확인하기

하위소득80%는 상위20%를 뺀(상위 고소득자20%만 제외) 모두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0%정도가(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위소득80%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으로 하위소득80%의 소득액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은 언제인가요?

세부 지급일정은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원정책의 기준이 변화한 것만 확인가능합니다

추경 예산과 함께 집행해야 가능하기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말 ~ 7월 초	정부 세부 지침 발표 예정
7월 중순 ~	신청 시작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7월 말 ~ 8월 초	순차적 지급 예정